주거급여 소개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단,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 배우자 등은 개별가구로 구성됩니다.)
※중위소득의 약 33% 이하에서 47% (23년 기준) 이하로 확대

2. 주거비 부담수준에 따라 지급액잉 현실화되었습니다.

구분	1인가구	2 인가구	3 인가구	4 인가구	5 인가구	6 인가구
중위소득 47%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2023년도 적용기준/ (단위: 원/월)

급여신청 시 1. 소득 및 재산 등 조사와 2. 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해당가구에 지원됩니다.

신청접수-> 소득,재산 등 조사 -> 주택조사 -> 보장결정 -> 급여지급

신청주체: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 지참

신청방법: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 인터넷 접수

- 구비서류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됩니다.

- 이의신청인: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 변경을 신청한 사람

- 이의신청 기간과 방법: 시장, 군수, 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해당 보장기관 (시장,군수,구청장) 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

- 이의신청인: 시,도지사의 처분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

- 이의신청 기간과 방법: 시,도지사로부터 처분 등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시,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간에 서면 또는 구도로 이의신청

- 이의신청인: 임대차계약, 주택현황 조사 등 주택조사 관련 이의가 있는 사람

- 이의신청 방법: 보장기관 (시장,군수,구청장)에 이의신청 접수(이의 신청 취지 및 사유에 주택조사 관련 사항 기재) -> LH로 주택 재조사 의뢰 -> LH는 재조사 후 조사결과를 보장기관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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