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2 법정 최고금리란 무엇인가 법정 최고금리란 대출 상품에 대해 법적으로 허용되는 가장 높은 금리를 뜻합니다. 이 금리는 대부업자나 금융기관이 소비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이자의 상한선을 규정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리는 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법정 최고금리는 금융 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대출을 받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법정 최고금리의 역사와 변화법정 최고금리는 2002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당시 법정 최고금리는 66%로 결정되었으나,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점차 인하되었습니다. 2021년 7월 7일에는 24%에서 20%로 인하되며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이러한 변화는 금융 기관의 이자율 남용을.. 2024. 9. 24. EU의 가상자산시장(MiCA) 법안의 주요 내용과 유럽 암호화폐 규제 EU의 가상자산시장(MiCA) 법안은 유럽의 암호화폐 규제법 중 가장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건전성을 도모하며, 유럽 경제의 금융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MiCA 법안은 가상자산 발행 및 거래에 관한 포괄적인 규제 체계를 마련하여 법적 명확성을 제공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MiCA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유럽의 암호화폐 규제가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EU의 디지털 금융 패키지와 MiCA 법안의 도입 배경2020년 9월 24일, EU 집행위원회는 디지털 금융 패키지를 채택했습니다. 이 패키지는 핀테크 분야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금융 위험을 완화하여 유럽 경제의 금융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패키지에는 가상자산.. 2024. 7.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