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알박기란?
- 알박기를 하는 이유
- 알박기를 악용하면 안되는 이유
- 알박기 실패 사례
- 알박기의 성공사례
- 마치며
- 알박기란?
- 알박기를 하는 이유
- 알박기를 악용하면 안되는 이유
- 알박기 실패 사례
- 알박기의 성공사례
- 마치며
알박기란?
재개발 지역에서 땅이나 주택을 팔지 않고 버티는 것을 알박기라고 합니다.
땅에 알을 박아놓고 황금알로 바뀌길 기다린다 라는 말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재개발에 대해 알고 싶다면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알박기를 하는 이유
알박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오랫동안 살아온 집에서 나가기 싫은 이유, 재개발 측에서 제시하는 비용이 적어서, 재개발 지역의 알짜베기 땅이나 주택을 선점해서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 등이 있습니다.
알박기를 악용하면 안되는 이유
알박기를 하면 단순히 재개발 측에서 나가라고 돈을 계속 올려서 주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싸게 토지나 주택을 팔고 부당이득죄라는 판명이 나면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오랫동안 거주한 사람이라면 시가보다 비싸게 팔았더라도 부당이득죄가 아니라는 판례도 있습니다.
건설업체 측에서 공사지연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터무니없게 계속 버티다 보면 해당 토지나 주택을 제외하고 주변 전체를 개발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박기 실패 사례
중국에서도 알박기가 있었지만 실패를 해버립니다.
알박기의 성공사례
실제로 알박기를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언급한 부당이득죄로 소송을 당할 수 있으니 되도록이면 알박기를 할 상황이 안 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며
알박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랫동안 살아온 터전을 잃는 것 같아 상심이 크시겠지만 재개발이 확정이 나 버린 상황이라면 적절한 보상을 받아 새로운 곳에서 새 출발을 해보는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