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부동산 매매의 여러가지 방법 중에서 경매로 부동산을 구매하는 법 중에서 경매 말소기준권리 중 하나인 가압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가압류란?
가압류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을 돈을 확보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일시적으로 동결하는 법적 조치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무자의 부동산, 동산, 채권 등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기지 못하도록 하여 채권 회수를 보장하기 위한 것 입니다.
가압류의 특징
일시적 성격
가압류는 본안소송이 확정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조치입니다.
본안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가 인정되면 가압류는 본압류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긴급성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을 때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이 사라지기 전에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전적 기능
가압류는 채권 회수를 위한 보전적 기능을 합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여 채권자가 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가압류의 절차
가압류 신청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법원에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를 다운받으시려면 위를 누르시면 됩니다.
법원의 결정
법원은 가압류 신청을 검토하고 채권자의 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가압류 결정을 내립니다.
이 때 채권자는 법원에 보증금을 납부해야 할 수 도 있습니다.
가압류 집행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면, 집행관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진행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가압류 사실이 기재되며, 동산이나 채권의 경우 해당 재산이 동결됩니다.
본안소송 진행
가압류 후 채권자는 본안소송을 통해 채권을 확정해야 합니다.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면 가압류는 본압류로 전환되고,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와 부동산 경매
가압류는 부동산 경매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경매에 나온 부동산이 가압류 상태일 경우, 이를 해제하지 않으면 경매가 진행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압류가 설정된 부동산을 경매로 낙찰받고자 할 때는 가압류 해제 여부와 그 절차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가압류 해제
가압류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가압류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해제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 해제를 위해서는 채무자가 법원에 가압류 해제 신청을 하거나, 채권자와의 협의를 통해 합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가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조치입니다.
부동산 거래나 경매에 참여할 때 해당 부동산에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기치 않은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부디 가압류를 잘 확인하시고 성공적인 투자, 혹은 내집마련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